2025년 이재명 정부 공약 : 세금·복지·청년·주거 정책 한눈에 보기
2025 대선이 끝났습니다.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, 그의 공약들이 실제로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. 그 중에서도 국민 대다수가 직접 영향을 받는 "민생 정책"—즉, 세금, 복지, 청년, 주거 분야의 변화는 앞으로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.
이번 글에서는 이재명 당선자의 핵심 민생 공약을 분야별로 정리해보고, 우리가 준비해야 할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
주거 정책 – 1기 신도시 재건축과 공공임대 100만호
이재명 정부는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방안으로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을 내세웠습니다.
▶ 분당, 일산 등 1기 신도시에 대한 재건축을 10년 로드맵으로 추진해 노후화된 도시를 현대화하고, 교통과 인프라를 함께 개선
▶ 역세권 중심 고밀도 개발을 통해 청년·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주택 공급 확대
▶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 100만호 공급으로 주거 안정성 확보
세금 정책 – 부자 감세 철회, 자산 과세 강화
세금 부문에서 이재명 당선자는 "부자 감세 철회"를 명확하게 공약했습니다.
- 법인세 최고세율을 25%로 환원해 대기업의 세부담을 정상화하고, 이를 통해 복지 재원 확보
-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·양도소득세 강화로 투기 수요 억제
-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을 낮춰 고소득 자산가의 실질적 세금 부담 강화
이는 단순히 세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, 불평등 해소와 세금 정의 실현에 무게를 두고 있는 정책 방향입니다.
복지 정책 – 기본소득보다 '기본사회'
이재명 당선자는 과거의 기본소득 프레임에서 벗어나, 더 넓은 개념의 기본사회 구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.
- 보육·간병·주거·돌봄 등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를 공공영역 중심으로 확충하여 국민 누구나 일정 수준 이상의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함
- 아동수당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
- 기초연금 월 40만원까지 확대하여 노후 빈곤 문제를 줄이고 고령층의 생활 안정 도모
이는 취약계층을 사각지대 없이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, 일회성 지원보다 장기 구조개편에 집중하는 정책입니다.
청년 정책 – 월세지원 확대, 창업 기회 확대
이재명 정부는 청년층의 경제적 불안정 해소를 위해 다음과 같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.
- 청년도약계좌를 유지하되, 소득 기준 완화 및 납입 유도 인센티브를 강화해 실효성 높임
- 월세지원 최대 20만원까지 확대하고, 전세자금대출 이자 일부를 정부가 보전함으로써 주거비 부담 완화
- 청년 창업 및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전용 기금과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확대하고, 구직청년에게 직업훈련 바우처를 제공하여 실질적 취업 역량 강화
단기 수당 중심이 아닌 청년의 독립과 자산 형성 기반을 다지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.
기타 민생 공약 – 의료, 물가, 교육
지금 필요한 건, 정책 흐름에 대한 이해
이재명 당선자의 공약은 단순한 약속이 아닌, 향후 5년간 정책과 제도 흐름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신호입니다. 세금, 복지, 주거, 청년… 어느 하나도 남 일 같지 않은 주제들이죠.
이제부터는 공약이 어떻게 실행되는지, 입법과 예산 편성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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