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연차·주휴수당 챙겨야 할까? 근로기준법 체크

아델리 투데이 2025. 3. 6.

혹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 많은 분들이 '우리 회사는 작은데, 근로기준법과는 상관없겠지?'라고 생각하곤 하지만, 이는 큰 오해입니다. 알지 못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니 끝까지 확인해 주세요!

기관	URL	주요 내용
고용노동부		근로기준법 관련 자료: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는 최신 근로기준법,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률, 최저임금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고용노동부 상담센터: 1350 (근로시간, 임금, 계약서 작성 등 궁금한 점 직접 문의 가능)
법제처		근로기준법 원문: "근로기준법"을 검색하여 원문과 시행령, 시행규칙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.
근로복지공단		사회보험 가입 및 혜택 정보: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 범위 및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최저임금위원회		저임금 산정 기준 및 최신 금액 확인 가능
대한법률구조공단		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근로자 권리 보호 관련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

5인 미만 사업장에도 꼭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 TOP 6

30일 전 해고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.
계속 근로 1년 이상 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.
직원은 해고 통지서는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장에서 발급을 안해 줄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우편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.
(발송한 내용증명 영수증과 우편 접수증은 잘 보관하세요. 추후 법적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)
해고 시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. 구두 해고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, 근로자가 부당해고 주장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.
서면해고 통지서 : 해고사유, 해고일, 서명/도장, 근로자 수령 거부 시 내용증명 발송할 수 있습니다.
부당해고는 구제 신청은 불가 하시만, 해고 예고수당 (30일분 임금)청구는 가능합니다.
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고용노동부에 가능합니다.

많은 분들이 "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의 많은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"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라도 알고 있지 않으면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!

알지 못하면 손해볼 수 있는 근로기준법 규정, 놓치지 마세요!

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사업의 안정과도 직결됩니다. 오늘부터라도 사업장 내 근로조건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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